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대테러 방지법(루이나)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 내용 == * '''테러행위의 정의''' – 폭발물·화생방무기 사용, 항공기·선박 납치, 사이버 테러, 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국가나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. * '''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설치''' – [[NIA|국가정보국(NIA)]]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·내무부·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를 설치. * '''정보수집 권한''' – NIA와 경찰은 통신자료·금융거래 추적·출입국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으며, 법원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. * '''위기경보 단계''' – 테러위협 수준에 따라 ‘관심–주의–경계–심각’ 4단계 경보를 발령하고, 단계별 조치 의무를 규정. * '''군·경 협력''' – 위기 단계에 따라 군 병력 투입이 가능하며, 내무부와 국방부의 공동 지휘 체계를 법제화. * '''피해자 보호''' – 테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·의료 지원·재정 지원 규정을 포함. * '''국제 공조''' –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다자간 협약 이행, 인접국과의 테러정보 공유·합동훈련을 의무화. * '''형사처벌 규정''' – 테러모의, 자금 지원, 선전·선동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.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